취소 소송

원고가 지입제 운영 방식을 통하여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4. 9. 26. 2012구합3666] 목차 Toggle 주세법 위반 관련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2.1. 지입제 운영 여부 2.2.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 2.3. 감량 처분의 적법성 3. 법원의 판단 3.1. 지입제 운영 여부 판단 3.2. 결론 4. 판결의 … Read more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논산지원 2014. 10. 2. 2014가단21383]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승 논산지원 2014가단21383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판결의 중요성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채무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 Read more

사해행위를 안날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안양지원 2014. 10. 7. 2013가단106817]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척기간 도과 판례 분석 목차 Toggle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판결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주요 쟁점 및 판단 3.1.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3.2. 제척기간의 기산점 3.3. 법원의 판단 4. … Read more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딸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부산지방법원 2014. 10. 16. 2014가단20830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1.2. 판결일 및 진행상태 2. 관련 법령 3. 사실관계 3.1. 국세 부과 및 체납 3.2.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증여 3.3. 소유권 이전 … Read more

법인의 대표자가 채권자들에 대한 직접 채무자에 해당하거나, 법인의 보상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4. 10. 16. 2013구합3864] 목차 Toggle 종소 법인 대표자의 귀속 불분명한 보상금에 대한 소득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당사자 2-2. 지장물 보상금 수령 2-3.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조세심판원 결정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