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직권취소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21. 2014누454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2014누4544)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3.1. 사실관계 3.2. 법원의 판단 3.3. 주문 4. 판결의 의의 … Read more
원고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4. 10. 24. 2014두38828]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38828)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3. 판결 상세 내용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근저당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서부지원 2014. 10. 29. 2014가단16726] 목차 Toggle 국세청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효력 사건 개요 1. 사실관계 2. 쟁점별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선의 항변 기각 라. 결론 3.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청의 … Read more
이 사건 화해조서의 내용에 불구하고 원고의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2014구합9066]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매출 누락과 화해조서의 효력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2.1. 화해조서의 존재와 효력 주장 2.2. 임차인의 채무 변제 관련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인정 사실 … Read more
사해행위함을 안날로부터 1년이내에 소제기하여야 한다 [안양지원 2014. 11. 21. 2013가합101789] 목차 Toggle 국세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근거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