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동산 매매대금 현금증여 [대전고등법원 2015. 4. 29. 2014나11244] 목차 Toggle 국세 관련 부동산 매매대금 현금 증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 – 대전고등법원 2014나11244 판례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내용 3.1. 판결 요지 3.2. 주문 3.3. 판결 이유 4. 소송 관련 정보 4.1. 원고 및 피고 4.2. 1심 판결 4.3. 진행 경과 전문 … Read more
쟁점상가를 각 호별로 평가하고, 호별 전용면적과 동일한 조정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 2015. 5. 26. 2014구합2548]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사실관계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상속재산 가액 평가 방법에 대한 판단 조정률에 대한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상속세 … Read more
체납자와 조카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인지 여부(자백간주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7. 15. 2019가단62606]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와 조카 간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 자백간주 판결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내용 주문 이유 상세 내용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자와 조카 간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 자백간주 판결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원고가 사업주로서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창원지방법원 2020. 7. 15. 2019구단12242]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3. 관계 법령 4. 인정 사실 5.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원고의 감액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7. 22. 2019구단1105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처분 취소 소송: 적법성 여부 1. 사건 개요 2. 청구 취지 3. 처분 경위 가. 토지 취득 및 환지 나. 토지 양도 및 신고 다. 세무조사 및 감액경정처분 라. 불복 절차 4.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나. 법원의 판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