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14. 11. 21. 2014가합56917] 목차 Toggle 국세 체납을 회피한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주문 2. 청구 취지 3. 이유 사건 정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을 회피한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을 면하기 위해 … Read more
보증 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분양보증회사가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12. 18. 2013누16502] 목차 Toggle 부가 보증 책임 이행과 사업 양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사업 양도의 정의 3.2. 분양보증의 성격 3.3.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 Read more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임 [부산고등법원 2015. 5. 20. 2014누22250] 목차 Toggle 국세 과세 처분 취소 판결의 기판력 범위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가. 당초 처분 나. 1심 판결 및 피고의 조치 다. 이 사건 처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가. 핵심 법리 나. 결론 5. 판결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