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이 사건 배당금 원천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1두35742)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쟁점캐나다법인들로 원천세율 15%적용한 처분은 위법 [대법원 2021. 6. 24. 2021두35742] “`html 국조 이 사건 배당금 원천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1두35742) 본 판례는 국조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원천세율 적용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0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 징수 처분 취소 소송으로, 캐나다 법인들의 수익적 소유자 여부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