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자가 실질 귀속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명의자가 실질 귀속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4. 12. 2. 2014누40205] 목차 Toggle 주식 명의자가 실질 귀속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 사건 개요 관련 법령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주식 명의자가 실질 귀속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 본 판례는 주식 명의자가 실질적인 귀속자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