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 감면 부인 처분 정당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타소득이 있고 직접경작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8년 자경 감면 부인한 처분 정당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 5. 18. 2015누47] 목차 Toggle 8년 자경 감면 부인 처분 정당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자경의 입증 책임 타소득의 존재 직접 경작 입증 부족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8년 자경 감면 부인 처분 정당 판례 … Read more
타소득
타소득이 있고 직접경작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8년 자경 감면 부인한 처분 정당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 5. 18. 2015누47] 목차 Toggle 8년 자경 감면 부인 처분 정당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자경의 입증 책임 타소득의 존재 직접 경작 입증 부족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8년 자경 감면 부인 처분 정당 판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