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물상보증과 타인 채무 변제: 양도가액 제외 여부
물상보증으로 타인채무변제에 사용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8. 5. 9. 2017구단1117] “`html 양도 물상보증과 타인 채무 변제: 양도가액 제외 여부 본 판례는 양도 물상보증으로 타인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오피스텔에 여러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