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합하는 행위를 제조의제행위로 보고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4. 11. 20. 2014누5841] 목차 Toggle 프로판-부탄 혼합 행위,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여부 1. 사건 개요 2. 관련 법령 3. 쟁점 4. 판결 내용 4.1. 프로판-부탄 혼합물의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여부 4.2. 원고의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4.3. … Read more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합하는 행위를 제조의제행위로 보고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4. 12. 11. 2014누5605] 목차 Toggle 프로판-부탄 혼합 판매,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여부 (국승, 광주고등법원 2014누5605)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프로판과 부탄 혼합물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3.2.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3.3. 가산세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시 탄력세율 적용여부 [대구지방법원 2020. 12. 17. 2020구합22093] “`html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적용 여부: 국승 대구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2093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2020년 12월 17일에 선고된 이 판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시 탄력세율 적용의 적정성을 다루고 있으며, 관련 법령과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