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과 조사대상기간 및 추정세액은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비공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1. 3. 2014구합51167] 목차 Toggle 국기 피제보자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 적법 판례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제보 및 처리 결과 통지 2.2. 정보 공개 질의 및 거부 처분 3. 법적 쟁점 및 판단 3.1. 원고의 주장 3.2. 법원의 … Read more
원고의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0. 15. 2019구합88606] 국기 원고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탈세 제보를 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데 대해 원고가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특정 토지의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를 제보했고, 피고는 이 제보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 … Read more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 2021. 4. 8. 2019구합11965] 국세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가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제보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며, 거부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 Read more
탈세제보로 취득한 매출장부를 근거로 한 처분의 적법성 [대구지방법원 2022. 2. 9. 2020구합25917] “`html 종합소득세 탈세 제보 관련 판례: 매출장부 근거 과세 처분 적법성 본 판례는 종소 탈세 제보를 통해 확보한 매출 장부를 근거로 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5917 판결로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 결과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부·비뇨기과 병원을 … Read more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2. 2. 9. 2019구합22493] 국기 이 사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특정 단체의 탈세 혐의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