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탈세제보시 제보자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민사판결문은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1. 2016구합1332] 양도소득세 탈세 제보 관련 판례: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탈세 제보와 관련하여 제보자가 제출한 민사 판결문이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BB세무서장)에게 김AA의 양도소득세 탈루 사실을 제보하며 관련 민사 판결문과 등기부등본을 제출했습니다. … Read more
탈세 제보로 인한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청구권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7. 5. 11. 2016구합1541] “`html 국세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청구 소송 판례 이 판례는 국세 탈세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 청구와 관련된 소송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탈세 제보를 하였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데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지는 제보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여야 함 [대법원 2017. 9. 7. 2017두44312] “`html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제보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7두44312 사건명: 탈세제보포상금지급 원고: 신◯◯ 피고: 성북세무서장 귀속년도: 2015 … Read more
추징세액이 본세 기준으로 5천만 원 미만이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인천지방법원 2017. 11. 23. 2017구합50502]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탈세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이 거부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탈세 제보에 … Read more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탈세제보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하게 하는데 기여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7. 12. 8. 2017누23179] “`html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관련 판례: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7누23179) 본 판례는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탈세 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