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토지와 건물의 개별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이상,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건물의 가액과 비품 거래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임. [부산지방법원 2014. 10. 10. 2013구합3086] 목차 Toggle 부가 토지와 건물의 개별 거래가액 불분명 시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3.2. 두 번째 … Read more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의 판정시점은 주택의 양도시기가 기준임 [수원지방법원 2014. 10. 10. 2014구단1332] 목차 Toggle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점: 양도 시기 기준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 취지 2. 판단 시점: 양도 시기 3. 사건 적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이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 Read more
증인 및 매매대금 지급내역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2013누5386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 인정 3.2. 판단 근거 3.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 Read more
소득세법 상“대금을 청산할 날”의 뜻, 공익기관의 사업도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사업만 조특법 제77조의 감면적용 [서울행정법원 2014. 11. 26. 2014구단435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4354 판결 개요 쟁점 및 판단 1. “대금을 청산할 날”의 의미 2.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 Read more
토지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2014구단52230] 목차 Toggle 양도 토지 실지취득가액 산정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2230)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2.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인정 사실 3.2. 판단 근거 3.3. 결론 4.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