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토지보상계획 통지는 사업시행인가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1760)
토지보상계획통지는 사업시행인가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 2015. 4. 2. 2014구합31760] 법인 토지보상계획 통지는 사업시행인가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판례 목차 Toggle 법인 토지보상계획 통지는 사업시행인가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1760)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관련 법 조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