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토지 공매처분과 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 위반 여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계약명의신탁에 대한 토지의 공매처분이 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에 위배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2023가단5355941] “`html 기타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토지 공매처분과 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 위반 여부 본 판례는 기타 계약명의신탁에 기한 토지의 공매처분이 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집합건물인 오피스텔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매 절차에서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만 매각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