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사업성)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5. 2. 13. 2014구합65868] 목차 Toggle 부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사업 관련성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5868) 1. 사건 개요 2. 쟁점 3. 사실관계 4. 법원의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사업 관련성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586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 Read more
종교단체가 노후건물을 철거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 토지만을 매각한 경우 법인세 과세됨 [서울고등법원 2015. 4. 2. 2014누61318] 목차 Toggle 법인 종교단체의 토지 매각 관련 법인세 부과 판례 분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61318)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귀속년도 소송 진행 과정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종교단체의 … Read more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수원지방법원 2016. 7. 20. 2015구합69509] “`html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9509 귀속 연도: 2010년 심급: 1심 선고일: 2016년 7월 20일 진행 상태: 진행 … Read more
집합건물 성립 이전에 설정되어 있었던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이 금지하고 있는 분리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8. 2. 8. 2017나106402] 집합건물 성립 전 근저당권 실행과 분리처분 금지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집합건물 성립 이전에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 집합건물법에서 금지하는 분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 사실관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