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토지 보상계획 열람공고일과 사업인정고시일의 동일성 여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토지 보상계획 열람공고일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 12항의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7. 5. 16. 2016구합52925] “`html 양도 토지 보상계획 열람공고일과 사업인정고시일의 동일성 여부 본 판례는 양도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열람공고일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925 사건으로, 귀속연도는 2015년이며, 1심 판결입니다. 판결일자는 2017년 5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