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피고의 토지 분배 미이행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여부
피고가 농기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지 아니한채 매도되었으므로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7. 21. 2015나2054996] “`html 국징 피고의 토지 분배 미이행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여부 사건 개요 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4996 귀속년도: 1968 심급: 1심 생산일자: 2016.07.21 진행상태: 진행중 요지 2. 판결 요지 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