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증액보상금을 얻기 위한 증액청구소송의 소송비용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15. 2014구단395] 목차 Toggle 양도 증액보상금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3.2.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3.3. 결론 4.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증액보상금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 Read more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때에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 [수원지방법원 2020. 8. 13. 2019구합68610] 목차 Toggle 종료된 강제조정 후 새로운 매매 계약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사건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양도소득 귀속 시기 3.2. 가산세 부과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료된 강제조정 후 새로운 매매 … Read more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이 아니므로 양도로 보지 않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1. 1. 13. 2019누6732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6732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Read more
토지 수용시 양어장으로 보상 받은 토지를 사실상 수생식물을 재배한 자경 농지로 볼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 2021. 1. 26. 2020구합143] 양도 토지 수용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토지 수용 시 양어장으로 보상받은 토지를 자경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에서 연근 등을 재배하며 자경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 Read more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7. 2019가합551270] 국징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공익사업 토지 수용,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1270) 본 판례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9가합551270)을 정리한 것입니다. 판결의 핵심 쟁점과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가합551270 (1심) 판결일: 2021년 2월 17일 원고: 남AA 외 21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