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토지가 수용될 당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13. 2020구합10635] 법인세 과세 대상: 토지 수용과 종중의 고유목적사업 1.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635 판례는 법인 소유 토지가 수용될 당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법인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중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3년 토지 수용 당시 … Read more
토지 수용시 양어장으로 보상 받은 토지를 사실상 수생식물을 재배한 자경 농지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 9. 15. 2021누79] 양도 토지 수용 관련 판례 정리: 양어장 보상 토지의 자경 농지 여부 1. 사건 개요 국승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9월 15일에, 양도 토지 수용 당시 양어장으로 보상받은 토지를 사실상 수생식물을 재배한 자경 농지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 Read more
이 사건 토지 수용 후 입금 받은 금원이 사전 증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2. 4. 21. 2021누10772] 상증 이 사건 토지 수용 후 입금 받은 금원이 사전 증여에 해당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대전고등법원 2021누10772 판례는 토지 수용 후 입금된 금원이 사전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이 판례는 2009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 Read more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 2018. 1. 25. 2017구단100446]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주택건설사업의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공익성 1.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446 판례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원고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핵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