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과소신고한 경우 사외유출된 귀속 불분명 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수원지방법원 2024. 11. 13. 2023구합63094] “`html 양도 법인 토지 양도대금 과소신고 관련 판례 양도 법인 토지 양도대금 과소신고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과소 신고한 경우, 사외유출된 귀속 불분명 금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 Read more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을 두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라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8. 4. 6. 2017구합74344]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토지 양도대금 분배와 증여세 부과 본 판례는 토지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행위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들은 토지 양도대금 분배에 대한 증여세 부과 … Read more
(2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을 두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라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9. 5. 10. 2019두32184] “`html 대법원 2019두321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본 판례는 2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토지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행위를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