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성

등기된 비상무이사가 임원으로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이 상당한 정도 입증되었으며 법인세법 제19조가 정한 통상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7. 9. 2019누39439] 목차 Toggle 법인세법상 비상무이사의 보수 손금불산입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2.1. 비상무이사의 역할 부재 2.2. 통상성 결여 2.3. 손금불산입의 적법성 3. 법원의 판단 3.1. 비상무이사의 역할 미흡 입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