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임원 퇴직금 관련 판례: 주총결의 하자와 손금불산입
1인회사의 경우 일부하자가 있더라도 주총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유효하며,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16. 2014구합53223] 목차 Toggle 1인 법인 임원 퇴직금 관련 판례: 주총결의 하자와 손금불산입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인 법인 임원 퇴직금 관련 판례: 주총결의 하자와 손금불산입 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