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여부 및 순손익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0. 8. 2020누43212] 상증,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0누43212)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 여부 및 순손익액 계산 시 퇴직급여추계액 공제 가능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2014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 Read more
이 사건 부가금이 이자비용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 26. 2020구합50249] 법인세 부가금의 손금 산입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0249) 판결의 요지 이 사건 부가금은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회원들의 … Read more
‘연봉제로 전환’은 단순히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급여체계를 채택하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1. 9. 7. 2020구합78056] “`html 법인 ‘연봉제로 전환’의 의미와 퇴직금 손금 불산입 본 판례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인 ‘연봉제로의 전환’에 대한 해석을 다룹니다. 특히, 단순히 퇴직금 미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연봉제 전환이 법률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인 … Read more
임원은 아니지만 퇴직급여한도액 적용대상 임원에 해당 [대전지방법원 2017. 5. 11. 2016구합1389] “`html 법인 임원 아닌 자의 퇴직급여 한도 적용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38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임원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임원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퇴직급여 한도 적용 여부를 다룹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은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한도 적용 대상 임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