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

종료 1:1 합의에 따른 금원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2622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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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1:1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1. 29. 2014구합2622] 목차 Toggle 종료 1:1 합의에 따른 금원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262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4.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4.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5. 결론 전문 … Read more

퇴직위로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17재두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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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대법원 2018. 5. 18. 2017재두423] “`html 퇴직위로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17재두423) 이 판례는 특정 종업원이 개별 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퇴직위로금의 성격과 그에 따른 소득세법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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