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자와 특수관계인
원고들에게 주식을 양도한 자는 원고들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5. 2017누78256] 주식 양도자와 특수관계인 본 판례는 주식 양도자가 원고들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78256호로 판결되었으며, 2013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8년 4월 5일에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판결 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