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3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세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3주택자의 주택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14. 10. 2. 2010두6939] 목차 Toggle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3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세 판례 사건 개요 원심 판단 대법원 판결 주요 논거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및 후속 조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