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2017두75859)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에 관한 투자 및 계산의 주체로서 이 사건 신주의 취득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 [대법원 2018. 5. 15. 2017두75859] “`html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2017두75859)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신주 취득 및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