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2020. 8. 27. 2020두38447] 목차 Toggle 법인 (심리불속행)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 적용 불가 판례 정리 (대법원 2020두38447)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5. 관련 법령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심리불속행)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 적용 불가 판례 정리 … Read more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였음 [서울행정법원 2020. 11. 19. 2020구합58472] “`html 원천세 징수 처분 등 취소 판결 본 판례는 원천세 징수 처분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특례제척기간 적용 여부,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원천징수납부의무 소멸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AAA)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시행사업 … Read more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여부 및 특례제척기간의 적용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4. 23. 2020구단14017] 양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의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과세 전 적부 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인지 여부와 특례 제척 기간의 적용 가능 여부입니다. 원고는 과세 전 … Read more
(심리불속행)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여부 및 특례제척기간의 적용가능 여부 [대법원 2022. 4. 28. 2022두31785]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의 의미와 법적 쟁점 분석 (대법원 2022두3178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인지 여부 및 특례제척기간 적용 가능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 Read more
특례제척기간에 의한 재처분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보다 공평과세의 요청이 더 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처분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6. 7. 1. 2015구합69959] 양도 특례제척기간에 의한 재처분 허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95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특례제척기간 내에 세목이 다른 재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