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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고양지원 2020. 12. 16. 2019가단99022] 국세징수법상 상속재산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고양지원 2019가단9902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는 채무자에게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 Read more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님  [상주지원 2023. 1. 31. 2022가단7425]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국세 채권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즉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국세 채권 관련 소송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적법성을 다루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