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식 양도 1년 전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30. 2013구합63940] 목차 Toggle 법인 주식 양도 1년 전 매매사례가액 시가 인정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의 요지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법인 주식 양도 … Read more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는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4. 12. 9. 2014누45934]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쟁점사항 2. 법원의 판단 3. 결론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 Read more
이 사건 매매사례 양도가액인 1억 4,500만 원이 허위라고 볼 자료가 없고,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2014누52291]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와 피고의 주장 2.1. 피고의 주장 2.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매매사례가액의 진위 여부 3.2. … Read more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로부터 부품조립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시가보다 20% 초과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임. [대법원 2015. 3. 12. 2014두45291] 목차 Toggle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특수관계 업체와의 거래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특수관계 업체와의 거래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 Read more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3. 17. 2014누57210] 목차 Toggle 상증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당사자 주장 4. 법원의 판단 5. 결론 6.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