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대여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9. 30. 2023구합66177] 법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6177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인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A는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일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 Read more
영업외수익 계상한 상표권 수익을 매출액(영업손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6. 18. 2020누57761] “`html 상표권 수익의 매출액(영업손익) 해당 여부: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일감몰아주기) 이익 계산 시,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된 상표권 수익을 매출액(영업손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2년 … Read more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2018. 2. 13. 2017두64804] “`html 부가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저가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7두6480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백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1심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요지 … Read more
특수관계법인에게 저작권수입의 무상 양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대법원 2019. 5. 16. 2019두32900] “`html 종소 특수관계법인 저작권 무상 양도 부당행위계산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저작권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저작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소득세 등을 부과했고, 법원은 이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실질적인 저작권자인 원고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