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 2020. 8. 19. 2020가단209883]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성남지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관련 법령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당사자 간의 관계 4.2. 피보전채권의 존재 (조세채권의 성립) 4.3. 김**의 부동산 증여 경위 4.4. … Read more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는 특수관계의 유무나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9. 16. 2019누12206] 전환사채 관련 이익의 증여세 부과 사건: 조세평등 원칙 및 가산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 Read more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은 출자의 원인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0. 11. 26. 2020누42776] 양도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 판단 시점: 출자 원인행위 기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적용 요건 중 하나인 특수관계 부존재 여부의 판단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벤처기업 출자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특수관계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특수관계 미소멸 등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에도 처분된 것으로 무효임 [대법원 2021. 1. 28. 2020두49676] “`html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 판례 (대법원 2020두4967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이앤씨가 ss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판결 요약 원고와 전 대표이사의 특수관계 미소멸 등 익금 산입 요건 미비에도 … Read more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21. 3. 31. 2020누22749] 종소 특수관계 소멸 시점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소득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소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B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누22749이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