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직권폐업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가지급금은 외국법인 자회사 대표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상여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8. 3. 15. 2017두73006] 종소 (심리불속행) 직권폐업에 따른 가지급금의 귀속과 상여처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직권폐업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상황에서 외국법인 자회사 대표에게 귀속된 가지급금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사건번호는 2017두73006입니다. 귀속년도는 2013년이며, 3심(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일자는 2018년 … Read more
출연자와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되므로 5%초과하여 주식을 출연한 것에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 [수원지방법원 2018. 3. 22. 2017구합69961] 공익법인 주식 출연 관련 증여세 부과 정당성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96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와 내국법인 간 특수관계가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사안 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쟁점 공익법인에 출연된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기 … Read more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의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5. 2. 2017누11926] 국제조세,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2017누11926 사건으로 다루어졌으며, 2018년 5월 2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926 판결일자: 2018. 05. 02. 심급: 2심 쟁점 주된 … Read more
임대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특수관계가 없으면 전대인이 받은 전대 임차보증금과 차임이 시가임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2017누7111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시가 평가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번호 및 심급 정보 사건번호: 2017누71118 관련 법원: 서울고등법원 심급: 2심 판결일자: 2018.05.11. 주요 쟁점: 부당행위계산부인과 … Read more
(심리불속행) 저가로 매수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5. 16. 2019두33491] 상증 (심리불속행) 저가 매수 신주인수권 행사 이익 증여세 과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저가로 매수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매수하여 행사한 경우, 조세 회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