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특정유증과 소유권 취득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특정유증은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고, 원고는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없음 [상주지원 2023. 2. 6. 2022가소466] “`html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특정유증과 소유권 취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