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근저당권말소 [안산지원 2014. 11. 11. 2014가단102586] 목차 Toggle 국징 근저당권말소 판례 분석: 안산지원 2014가단102586 1. 사건 개요 및 쟁점 2. 사실관계 3. 법원의 판단 4. 판결 내용 5.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근저당권말소 판례 분석: 안산지원 2014가단102586 본 판례는 2013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안산지원에서 2014년 11월 1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를 원고(선정당사자)로, 대한민국과 피고 … Read more
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파산관재인에게 있음 [광주지방법원 2020. 7. 23. 2020구합84]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국승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84 판결로,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 Read more
파산관재인 보수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계속성, 반복성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사업소득임 [서울행정법원 2017. 5. 19. 2017구합51426] 종소 파산관재인 보수 관련 판례 판례 개요 사건번호: 2017구합51426 판결일자: 2017. 05. 19. 1심 판결 쟁점 파산관재인 보수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사실관계 원고는 변호사로서 다수의 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며 보수를 수령했습니다. 원고는 … Read more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한 경우 배당법원으로부터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음. [안산지원 2018. 4. 19. 2017가합8484] 국세 체납 압류와 배당금 수령: 파산선고 전 압류의 효력 사건 개요 안산지원 2017-가합-8484 판결 요지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한 경우,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배당법원으로부터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다. 주요 내용 사실관계 파산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