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심리불속행) 파산선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11. 27. 2014다218672]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체납처분과 파산선고의 관계: 대법원 2014다21867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2. 판결 요지 2.1. 원심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주문 3.2. 이유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체납처분과 파산선고의 관계: 대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