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해당 여부 –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556 판례 분석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18. 4. 11. 2017구합2556] 양도,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해당 여부 –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55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017구합2556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양도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납세의무 성립 시기, 비과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