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세무조사 파생자료, 조세 부과 무효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9누5121)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한 파생자료를 근거로 조세를 부과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0. 8. 11. 2019누5121] 목차 Toggle 위법한 세무조사 파생자료, 조세 부과 무효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9누5121)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주문 판결의 의미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위법한 세무조사 파생자료, 조세 부과 무효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9누5121) 본 판례는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얻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