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에 관한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28. 2020가소232523] 소액사건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에 관한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근거하여, 소액사건의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 사건번호: 2020가소232523 사건명: 손해배상(국) 원고 및 피고 원고: OOO 피고: 대한민국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