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4. 13. 2023두32167]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3두32167) 본 판례는 2023년 4월 13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강남세무서장 외 53인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22년 12월 23일에 선고된 2021누35713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본 사건은 배우자 … Read more
차명계좌를 이용하지도 아니하는 등의 행동으로 조세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6. 7. 8. 2015누66365]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5누6636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조세 부과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차명 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등 조세 포탈 의도가 … Read more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수원지방법원 2016. 7. 20. 2015구합69509]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9509 귀속 연도: 2010년 심급: 1심 선고일: 2016년 7월 20일 진행 상태: 진행 중 … Read more
(심리불속행)채권 압류통지서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추심권을 획득함 [대법원 2018. 1. 25. 2017다50082] 국세 징수 관련 채권 압류 시 세무서장의 채권 추심권 획득에 대한 대법원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 압류 절차에서 세무서장의 채권 추심권 획득 여부 및 체납자의 채권 행사 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8. 3. 29. 2017두74306] 종합부동산세 관련 대법원 판례: 국승 (심리불속행)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판례의 주요 내용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과세 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74306 귀속년도: 2015년 심급: 2심 생산일자: 2018년 3월 29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