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쟁점 해외법인은 수익적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과세원칙에 다라 쟁점 해외법인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음 [대법원 2020. 12. 30. 2020두48482] 국제조세 심리불속행 판례: 해외법인의 수익적 소유자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해외법인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쟁점 및 원심 판단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법인이 배당소득의 … Read more
이 사건 증여가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대법원 2016. 6. 28. 2014두2560] 상증 이 사건 증여가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대법원 2014두2560 판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주된 쟁점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1차 증자와 2차 증자가 연이어 … Read more
(심리불속행)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 [대법원 2016. 7. 11. 2016두476] 양도,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6두476) 본 판례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 시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甲이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476 사건명: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