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함 [대법원 2016. 6. 23. 2016두36086]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실지양도가액의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양도소득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 Read more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대한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미경유 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1심판결은 정당함 [대전고등법원 2016. 6. 23. 2016누10112] 국세 관련 소송: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소송 (대전고등법원 2016누10112) 본 판례는 국세청이 부과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항소심 결과를 다룹니다.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전심절차를 … Read more
형식적으로만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로 되어 있을 뿐 그 실질은 개인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 봄이 상당하므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6. 6. 24. 2014구합51556] 부가 가치세 부과 처분 적법 여부: 비영리법인 분사무소의 실질과 개인사업 운영 본 판례는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개인사업장으로 운영된 경우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핵심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은 종중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 2016. 6. 28. 2016다214506] 종중 소유 부동산 관련 사해행위 부인 소송: 대법원 2016다21450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심은 해당 부동산을 종중 재산으로 판단하여, 증여 계약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16. 6. 28. 2016두37140]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 (대법원 2016두37140) 본 판례는 원고 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대법원 2016두37140이며, 귀속년도는 2012년입니다. 1심에서 시작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