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의 소  [서울고등법원 2016. 7. 8. 2015누64444] 법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5누6444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신00 외, 피고는 중부세무서 및 성동세무서입니다. 2015년 귀속년도에 대한 소송으로, 2016년 7월 8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소송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된 시가의 … Read more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 7. 11. 2015누1323] 부가 부동산매매업자 과세 적법 판결: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132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며, 특히 부동산 매매업자 해당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으며, 2006년, … Read more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7. 13. 2016구합6189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소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수원지방법원의 2016구합61892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AA에게 돈을 대여하고, 이AA가 운영하는 주택○○에게 용역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 Read more

父가 횡령한 자금으로 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대금을 父에게 지급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13. 2016누30332] “`html 상증 父 횡령 자금으로 子 명의 부동산 취득 후 양도, 父에게 대금 지급은 증여에 해당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父)가 횡령한 자금으로 자(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대금을 부에게 지급한 행위가 … Read more

(1심 판결과 같음)대출원리금에 대한 변제 등이 원고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음  [서울고등법원 2016. 7. 13. 2015누65386]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65386 판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 정AA는 부천세무서장을 상대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444,030원의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