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수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추계율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25. 2013구합29421] 목차 Toggle 부가 원고의 수출업 영위 관련 소득금액 추계 결정의 적법성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부가가치세 부분 소득세 부분 판결 결과 핵심 내용 요약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 Read more
원고가 보유한 자동차는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전고등법원 2014. 9. 25. 2014누10538] 목차 Toggle 법인 소유 자동차의 업무 사용 여부: 대전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이 판례는 법인 소유의 자동차가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대전고등법원의 … Read more
자녀들이 원고와 별개로 독립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6. 2013누51031] 목차 Toggle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미충족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1. 쟁점 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자녀들이 부모와 별도로 독립적인 생활자금으로 생활했다고 보기 어려워, 1세대 … Read more
이 사건 제1,2토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개의 토지로 평가해야 함 [대법원 2014. 9. 26. 2014두8230]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토지 평가에 대한 대법원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2.2. 토지 평가의 적절성 3. 판결의 주요 근거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 2014. 9. 26. 2014구합848] 목차 Toggle 부가 원고의 주주 자격 부인에 따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2. 쟁점 3. 사실관계 3.1. 사건의 배경 3.2. 원고와 DDD의 관계 3.3. 주주 구성 및 주식 변동 4. 법원의 판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