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판공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
판공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2017누60941] “`html 법인 판공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이 판공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은 법인 대표자가 받은 판공비가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명백하지 않다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