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거나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2. 2014누42348]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누42348)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핵심 쟁점: 허위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2.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의미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 Read more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대법원 2014. 10. 15. 2014두8643] 목차 Toggle 부가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해당 여부 (대법원 2014두8643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3.1. 원심의 판단 3.2. 대법원의 판단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 Read more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양도를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4. 10. 28. 2014누45880] 목차 Toggle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4누45880)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 동일 세대 구성 여부의 판단 3. 건물 … Read more
저작권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서울행정법원 2015. 1. 23. 2014구합236] 목차 Toggle 법인 저작권 소유자 판단: 일부국패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저작권자 판단 기준 2.2.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 3.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저작권 소유자 판단: 일부국패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저작권의 소유자가 … Read more
처분 직후까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임[국패] [대법원 2015. 1. 29. 2012두24344]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사실관계 대법원 판결 요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처분 직후까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