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판결의 전제로 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법원의 해석이나 판단이 그 후 다른 사건에서의 판례변경으로 그와 상반된 해석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3. 3. 22. 2022재누1105] 종전 판결의 해석 변경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음 본 판례는 종전 판결의 전제가 된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그 후 다른 판례 변경으로 인해 상반된 해석을 내렸더라도, … Read more
타인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선고도 후발적경정청구 사유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2017누67584] 종전 판결과 다른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종전 판결과 다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기산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배임수재 혐의로 추징 판결을 받고 추징금을 납부한 후, 관련 … Read more
(심리불속행)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음 [대법원 2018. 5. 15. 2018두36851] 대법원 2018두3685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대법원에서 2018년 5월 15일에 선고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이AA,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1. 사건 개요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7누57099 판결이며,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