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감면은 신규 발행주식뿐만 아니라 신규 발행주식에 기존 발행 주식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함(국패) [수원지방법원 2020. 10. 22. 2020구합62380] 원천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감면 적용 범위에 대한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천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감면 적용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신규 발행 주식뿐만 아니라 기존 발행 주식 추가 취득 시에도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 Read more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채권자들은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4. 9. 12. 2024가단514856] 국세 징수 관련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2024가단514856)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수원지방법원 판결(2024가단514856)을 분석합니다. 특히, … Read more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6. 2023나76220] 국세징수법 관련 상속재산분할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근거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이며, 2023 나 76220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4년 9월 2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증여계약 중 일부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대법원 2020. 10. 29. 2020다249073] “`html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대법원 2020다249073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를, 피고는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여, 피고와 ㅁㅁ건설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 Read more
제3자 배정 저가유상증자 시 이익의 증여일은 주금 납부일임 [서울고등법원 2020. 10. 30. 2019누63791] 상증 제3자 배정 저가유상증자 시 이익의 증여: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저가 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의 증여일이 주금 납부일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부의 무상이전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