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서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 7. 20. 2015구합100203]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의 시가: 국승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020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인 주식회사 xxx가 피고인 북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2010년 귀속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 사건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가 산정의 … Read more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7. 5. 11. 2016누77379] 상속 및 증여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6누77379)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 2016누77379 사건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는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2007년 … Read more
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한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5. 11. 2016누5078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명의대여자의 실질적 소득 귀속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명의만을 빌려준 원고가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50787 판결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5. 11. 2016구합81383]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채무 공제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는 채무의 범위와 입증 책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의 배경 원고는 모친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7. 5. 16. 2017두3485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3485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이○○,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대구고등법원에서 2017년 2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