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2014누5479] 목차 Toggle 토지 양도 관련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 3.2. 양도 시기 4. 판결 결과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토지 양도 관련 장기할부조건 … Read more
채권지연회수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14. 12. 5. 2014누4819] 목차 Toggle 법인 채권 지연 회수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구고등법원 2014누4819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심 및 항소심 결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채권 지연 회수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구고등법원 2014누481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 Read more
중복조사 및 할증평가 대상인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4. 12. 14. 2014구합30] 목차 Toggle 법인 중복조사 및 할증평가 대상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3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및 쟁점 1.1. 사건의 배경 1.2. 쟁점 정리 2. 판결 내용 상세 분석 2.1. 중복 세무조사 여부 2.2. 주식 가치 평가의 위법성 3. 관련 법령 및 판례의 의미 3.1. 관련 … Read more
주식거래는 자본거래이고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일부패소] [서울행정법원 2014. 12. 19. 2014구합65486] 목차 Toggle 종속 주식 거래와 의제배당소득: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의 쟁점 2. 쟁점별 상세 분석 2.1. 주식 거래의 성격 2.2. 양도차익의 소득 구분 2.3. 가산세 부과 적법성 3. 판결의 결론 4.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속 주식 거래와 의제배당소득: 판례 … Read more
면적 및 위치, 기준시가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보아 한 처분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2013누47698]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3누4769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비교 대상 아파트 매매가액의 적정성 판단 1심 판결의 유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